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과 관련 여야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에 민주당은 사과와 함께 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먼저라고 밝혔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말 국민들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그래도 본인의 소명이라든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외부에서는 당 내부 조사는 서 의원의 해명만 듣고 끝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법관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나왔다.
현재 민주당이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기에 사법 개혁을 이어가려면 단호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 내부에서도 커지고 있는 상황.
이에 정의당은 서영교 의원의 행동이 바로 사법 농단의 연장선이라며 비판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국가 근간을 위태롭게 하는 전대미문의 중범죄”라며 “입법부 내 사법 농단 관련자들도 그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당도 서 의원의 윤리위 제소와 출당을 요구하며 여당을 공격했다. 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엄정한 법적 단죄를 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서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출당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해 철저히 조사해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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