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셧다운이 한달에 돌입했다.

사진=연합뉴스

2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가 31일, 한달째로 들어섰다. 이는 미국 역사상 최장기 셧다운이다. 앞서 1995년, 1996년 빌 클린턴 대통령의 행정부가 세운 21일이 최장기였다.

미국의 셧다운은 미국 연방정부 일시적 업무정지 상태를 뜻한다. 새해 예산안이 통과 시한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정부는 합의가 될 때까지 잠정 폐쇄된다.

셧다운 기간 미국은 필수적인 기능만 유지된다. 군인, 경찰, 소방, 교정, 기상예보, 우편, 항공, 전기, 수도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들만이다. 그 외의 공무원들은 강제로 무급 휴가를 가야 하고 예산 배정 전까지는 자발적으로든 강제로든 무보수 근무를 할 수 없다.

이번 셧다운 사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던 국경지대 장벽 설치를 위한 57억 달러(약 6조 3612억) 정부 예산 배정을 주장한 것에 비롯됐다. 이 부분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2019 회계연도 예산안이 기간 내에 통과되지 못하고 지난해 12월22일부터 셧다운에 돌입하게 된 것.

한편 한 달째에 접어든 셧다운 사태에 위싱턴 포스트는 이 상황이 지속된면 금주 연방 공무원 급여 지급이 무산되고 내달부터 여러 주의 연방 복지 자금이 바닥난다고 전했다. 또한 국체청은 현재 직원의 60%만 일해 이달부터 시작하는 세금신고 시즌을 준비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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