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분양제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22일 방송된 KBS 1TV ‘추적60분’에는 선분양제 제도의 폐해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졌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선분양제는) 세계에 없는 제도예요 우리가 과자 한 봉지를 살 때도 유통기한도 살펴보고 그러는데 그런데 (완공된 아파트에) 가서 만족하냐면 대부분 (입주자들이) 불만족해요”라고 설명했다.
이어 “견본 주택과 실제 가본 집 사이에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라며 후분양제 도입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또 “집을 지어 놓고 팔아야죠 그래야 품질경쟁도 일어날 것이고 서비스 경쟁, 가격 경쟁도 될 것 아닙니까?”라고 말했다.
후분양제는 이미 노무현정부였던 2004년 단계별 이행안까지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 국장은 “(당시) 대통령이 모든 부처 장관들을 모아놓은 국무회의에서 의결까지 된 (후분양) 단계별 이행안이 확정됐는데 그다음 정부에서 휴지조각처럼 됐으니까 다 된 것인 줄 알았는데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게 그만큼 막대한 반대 세력이 있다는 거죠”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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