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공격하고 감싸기에 바빴다.
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이날 최 후보자는 “저의 부동산 보유 등과 관련해 질책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며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최 후보자가 다주택자로 갭투자와 꼼수 증여 의혹으로 투기 수요 억제 등 부동산 정책을 수행할 책임자로 부적격하다고 공격했다.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 후보자가 아파트 3채를 가지고 있는데 모두 투기 관련 지역"이라며 "국토부 차관까지 지낸 분이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 정책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다"고 비판했다.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도 "2003년 주미 대사관으로 나가 3년을 있었다"며 "분당 집도 비어있는 상태에서 잠실 주택을 샀다. 지금까지 15년 동안 한 번도 거주한 적도 없다. 재산 증식 목적에서 사놨을 수 있다는 의혹이 든다"고 지적했다.
야당의 공격 속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다주택자가 죄가 아니고 매매차익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최 후보자를 옹호했다. 황희 의원은 최 후보자가 장기 보유자로 이익실현을 한 적이 없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다주택자가 죄는 아니다"며 "후보자가 주택을 장기적으로 보유했다. 후보자가 팔았으면 이익실현을 위해 부동산투기를 했다고 했을 것"이라고 옹호했다.
강훈식 의원도 "다주택자라는 문제보다 갭투자로 수익을 내고 팔고 해온 것이라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다"고 차익 미실현을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자신이 다주택자로서 후보자로 부족한 면, 미흡한 면이 있다면서도 비판에 일일이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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