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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삭제, 국회가 나서야” 이정미, 헌재 결정 떠나 개정안 발의

낙태죄 폐지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목소리를 냈다.

11일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낙태죄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오늘 헌재 결정과 무관하게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이정미 대표는 "저는 형법상 낙태죄를 삭제하고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를 대폭 넓히는 내용의 개정안을 준비했고, 곧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시대 변화를 반영한 헌재의 전향적 판단을 기대한다"며 "범죄시할 것은 여성에게 원치 않는 임신의 책임과 위험을 전가하는 낙태죄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톨릭 인구가 90%에 달하는 아일랜드도 올해부터 여성의 임신중절을 비범죄화했다"며 "여성에 대한 굴레를 끝내는 입법에 여야 의원 모두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강보라 기자  mist.diego@sli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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