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유인석 전 대표의 영장 기각한 판사는 누구일까.
14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버닝썬 횡령 혐의 등을 받았던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도 증거 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또한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와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 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와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 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승리와 유 전 대표의 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지면서 누리꾼들은 신종열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앞서 신 부장판사는 ‘버닝썬‘ 사건의 애나를 비롯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및 뇌물 수수 의혹 등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에 대한 영장도 기각했다.
한편 신 판사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신임 영장 전담 부장으로 배정됐으며 사법연수원 26기인 그는 서울대 경영대를 나와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구지법과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 연구관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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