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한미정상 통화 내용 유출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져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강 의원을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청와대와 집권여당 뿐만 아니라 보수진영에서조차 강 의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한국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익을 해치는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며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MB정부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24일 “정부를 공격하는데 정치적으로 유리한 것이라 하더라도 외교기밀을 폭로하는 것은 더 큰 국익을 해치는 범죄행위”라며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출당을 선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차제에 국회의원이 국가기밀을 누설할 경우 의원직 상실을 넘어 반드시 실형을 살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출당 후 구속을 촉구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임시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정상간 대화내용은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외부에 유출한다는 건 사실상 간첩행위와 다름없다”고 비판대열에 가세했다.
전날 "구걸외교의 민낯" "공익제보"라며 청와대에 공세를 펴면서 강의원을 적극 감쌌던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구걸외교' ‘공익제보’ 논리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더이상 거론하지 않은 채 “기밀로 분류되는 내용이 기밀이라고 분류될 만큼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 다르다.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무슨 기밀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자가당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의당은 “어제까지는 공익제보라 주장하더니 오늘은 양 정상간 대화가 국가기밀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언제부터 제1야당에게 국가기밀 지정권이 주어졌나. 모든 법과 규칙 위에 한국당이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자당 의원을 그 정도 감싸줬으면 충분하다. 더이상 선을 넘으면 국민들은 강효상 의원 혼자만의 범죄가 아닌 자유한국당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로 인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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