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적들’에 정치·경제 분야 ‘끝판왕’들이 모여 집권 3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정치와 경제 분야를 짚어본다

지난 4월 실업자 수와 실업률, 청년 실업률이 19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또한 청년 체감 실업률도 ‘역대 최악’을 기록해 우리나라 경제가 ‘총체적 위기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줄을 잇고 있다. 반면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해 ‘경제 낙관론’에 빠졌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이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적정 마지노선 40%’라는 사실을 두고 이견을 나타냈다고 알려졌다. 홍남기 부총리는 40% 적정 비율을 둘러싼 논란은 사실이 아니라며 “내년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를 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전성철 IGS 글로벌 스탠다드 연구원 회장은 “국가 재정을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목적에 문제가 있다”며 “목적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오정근 한국 금융 ICT 융합학회 회장은 “우리나라는 국가채무비율을 계산하는 기준이 국제기준과 다르다. 우리나라 국가 부채를 국제기준으로 보면 이미 100%가 넘었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한다.

박형준 동아대 교수도 “OECD 평균보다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적으니까 부채를 늘려도 된다는 발상은 굉장히 위험하다”며 다른 출연진의 의견에 동의한 뒤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 재정에 대해) 미래 세대에 많은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오늘(25일) 밤 9시10분 TV조선 토크쇼 ‘강적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TV조선 '강적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