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5일 남북간 9·19 군사합의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주장에 “우리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무분별한 발언은 국가안보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23일 황 대표는 강원도 철원 GP(감시초소) 철거 현장 방문 당시 “북한 눈치를 살피느라 우리 군을 뇌사 상태로 만들고 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군사합의 자체가 무의미해진 만큼 지금이라도 군사합의 무효를 선언해야 한다” “정부의 안보 의식이 약해져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군에서 양보하는 입장을 가지면 안 된다. 정치권에서 평화를 이야기해도 군은 먼저 (GP를) 없애자고 하면 안 된다”면서 “군은 정부, 국방부의 입장과도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정치권과 온라인상에서는 “명에 죽고 사는 군에 대해 항명하라는 거냐” “군사 쿠데타를 용인하게 되는 위험한 논리” 등의 거센 비판이 솟구쳤다.
이틀 동안 숨을 고르던 국방부는 이날 “9·19 군사합의는 남북 양 정상이 합의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로서 지난 8개월동안 남북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실효적 조치들을 충실히 이행해왔다”며 “특히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의 전면 중지조치에 따라 합의 이후 지금까지 접경지역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을 조성시키는 일체의 행위는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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