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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택 울산지검장, 수사권 조정안 비판 "세월호때 해경 해체와 뭐가 다른가"

송인택 울산지검장이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27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송인택 울산지검장은 26일 오후 8시경 여야 의원들에게 '국민의 대표에게 드리는 검찰개혁 건의문'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이메일로 송부했다. 이 글에는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문제를 둘러싼 작금의 논란은 물론 청와대나 검찰총장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데 대한 비판 등 현직 검찰 간부로서 하기 어려운 강도 높은 발언들도 다수 담겼다.

송 지검장은 국회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검찰로부터) 직접수사권 폐지하고 수사지휘권 폐지하고 수사권을 (경찰에) 어떻게 떼어줄 것인가로 개혁논의가 옮겨간 것은 개혁의 대상과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라며 "표만 의식해서 경찰의 주장에 편승한 검찰 해체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월호 사건 때 재발방지를 위한 개혁이라고 해경을 해체한 것과 무엇이 다른지 여쭙고 싶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민정수석은 권력의 핵심이고,법무부장관은 기본적으로 정권에 의해 발탁되며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는 정권에 충성해야만 자리를 보전하는 자리"라고 평가했다.

사진=연합뉴스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수사 진행 과정과 처리예정사항을 왜 일일이 사전보고를 해야 하느냐"며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만일 꼭 그렇게 해야 할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로 한정할 것인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정수석실에서 사전보고를 받을 사항이 굳이 있다면 무엇으로 정할 것인지도 마찬가지"라며 "(민정수석실이)'우리는 보고 받지 않는다거나 보고는 받았어도 사건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초등학생도 믿지 않을 위선"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송 지검장은 곧 예정돼 있는 검찰총장 교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검찰총장 후보들이 거론될 시점이 되면 누구누구는 충성맹세를 했다는 소문이 돌곤 한다"며 "총장의 임면이 현재와 같은 시스템이라면 태생적으로 검찰 내부의 신망과 국민으로부터 존경 받는 분이어서라기 보다는 좋게 말하면 코드에 맞는 분 나쁘게 의심하면 정권에 충성서약을 했다고 인정하는 분은 없을 테니 최소한 정권에 빚을 진 사람이 검찰총장이 되게 돼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검찰총장 임면절차 개선, 검찰총장 지휘권 제한, 현행 보고시스템 개편, 상설특검 회부 제도화, 검사 문책 제도 마련, 권력기관 검사 파견 금지, 공안·특수 분야 검사장 비율 제한, 정치적 하명 사건 경찰 주도, 대통령의 검사인사권 포기 및 독립된 인사위원회에 의한 검사인사, 영장재판제도 개선 등을 국회의원들에게 건의했다. 특히 법원에 의한 '영장기각'에 대해 검찰이 불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국민참여재판으로 구속여부나 압수수색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국민통제' 제도를 도입해 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

에디터 박경희  gerrard@sli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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