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은 ‘내집 장만’의 꿈은 이룰 수 있을까? 정부가 지하실, 옥탑방,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힘겨워하는 청년들을 줄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17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19~29세) 69%가 부모와 동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도움 없이 원하는 집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청년의 비율은 32.6%에 불과했다.
정부는 2017년 11월 주거복지로드맵, 2018년 7월과 11월 각각 신혼·청년 주거 지원방안,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 방안 등을 청년 주택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대칙안은 ‘청년 맞춤형 임태주택 공급’과 ‘주거 비용 금융 지원’으로 나뉜다.
임대주택 공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나 민간 사업자를 통해 집을 짓거나 구입, 임대한 뒤 젊은이들에게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빌려주는 방식이다. 이런 형태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청년 임대주택 27만실을 공급하고 6만명의 대학생에게 기숙사와 기숙사형 청년 주택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대표적 사업은 노후 공공청사 복합 개발 등을 통해 만 19∼39세 청년에 시세의 70% 수준으로 도심 내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행복주택'이다.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면 대학생은 무주택, 부모·본인 소득 월 500만원 이하, 본인 자산 7400만원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청년 주거 지원의 다른 한축인 '금융 지원'은 주로 젊은이들이 전·월세를 얻는데 필요한 자금을 시중 금리와 비교해 매우 적은 이자만 받고 빌려주는 것이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위한 임차(전·월세)보증금 저리 대출’이 대표적인 상품이다.
중소·중견기업에 다니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청년 창업자금을 받는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연 1.2%의 이자율로 최대 1억원까지 전·월세 임차보증금을 빌릴 수 있다. 결국 연간 120만원, 월 10만원의 저렴한 이자만으로 전·월세 보증금 1억원을 대출받는 셈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지난 23일 기자 간담회에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공적임대주택 공급 등 포용적 주거복지를 본격적으로 확산하고, 청년·신혼부부·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주거 지원 방안을 꼼꼼히 챙기겠다"며 "특히 고시원과 쪽방 등 주택이 아닌 곳에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 대한 현황을 다시 점검, 실질적 지원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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