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30일 국토교통부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해 31일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시지가는 평균 8.03% 올랐다. 상승률은 지난해(6.28%)보다 1.75%p 높을 뿐 아니라 2008년(10.05%) 이후 1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2월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 9.42%와 비교해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8.03%)이 1.39%p 낮지만 논란이 될 만큼 큰 차이는 아니다.
공시 대상은 총 3353만 필지(표준지 포함)로 2018년(3310만 필지)보다 1.3% 늘었다. 국토부는 점용료 등 부과를 위해 공시지가 산정 대상 국공유지·공공용지가 증가했고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분할 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도별로는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12.35%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6.8%)와 비교해 두 배 정도 뛰었지만 2월 발표된 표준지 공시가격 인상률(13.87%)보다는 약간 낮아졌다. 서울의 급등으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공시지가도 평균 8.77% 올랐다. 서울 외 광주(10.98%), 제주(10.7%), 부산(9.75%), 대구(8.82%), 세종(8.42%) 등의 상승률도 전국 평균(8.03%)을 웃돌았다.
반면 충남(3.68%), 인천(4.63%), 대전(4.99%), 충북(5.24%), 전북(5.34%) 등 11개 시도의 땅값 상승 폭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가장 땅값이 덜 오른 충남의 경우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과 토지시장 침체 등이 겹친 결과로 추정됐다.
세금-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또는 시, 군, 구청 민원실에서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 기간에 이의신청서(시, 군, 구 비치)를 작성해 해당 토지의 소재지 시, 군, 구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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