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가 한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번갈아 선임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31일 방송된 SBS 시사교양 ‘궁금한이야기Y’에는 하나의 성폭행 사건을 두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변호를 번갈아 맡은 국선변호사의 이야기가 전해졌다.

유민애씨(가명)는 친구의 남편인 고영재씨(가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초 수사에서 준강간으로 검찰에 송치될 것이라고 들었으나, 공소장에는 추행으로 바뀌어 있었다. 하의가 벗겨졌다는 정황이 도움은 되겠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

이런 가운데 믿기지 않는 또 하나의 사건이 이어졌다. 유민애씨가 선임한 국선변호인 박선호씨(가명)가 어느새 고영재씨의 변호를 맡고 있었던 것. 하나의 성폭행 사건의 국선변호인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변호를 연이어 맡게 되는 황당한 경우였다.

1선 공판에서는 박선호씨에게 사유를 묻는 판사의 모습이 그려졌다. 하지만 박선호씨는 자신이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선임됐다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고영재씨를 맡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시기가 자신의 유민애씨의 국선 변호사 사임서를 제출한 뒤였다고 말했다.

포커스가 집중된 것은 박선호씨가 성폭력 전문 변호사라는 점이었다. 그리고 고영재씨의 태도가 달라졌다. 고영재씨는 지금까지 부인하던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해 하의를 벗긴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