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20 월드컵 축구 대표팀의 결승 진출을 두고 병역 미필 선수들에게 특혜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6일(한국시간) 오전 1시 폴란스에서 열리고 있는 2019 FIFA U-20 월드컵에서 20세 이하 축구 대표팀이 우크라이나와 결승전을 펼친다.
한국 축구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U-20 대표팀의 선전에 병역 미필 선수들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는 팬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 글이 등장했다. 현행 법령상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는 체육대회에 U-20 월드컵은 해당하지 않기 때문.
하지만 병역 특혜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열린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축구, 야구 대표팀이 믐메달을 획득했으나 야구 대표 일부 선수에 대한 자격 논란 병역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예술·체육특기자 병역특례 제도가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이에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시 국민 여론과 국회의 지적에 따라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존폐를 비롯한 개선 여부 등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
국제경기 입상자에 대한 병역 혜택을 주자는 목소리가 자발적으로 나온 것은 2002년 한일월드컵, 2006년 WBC 때도 있었다. 기존 병역특례 제도에 부합하지 않지만, 예외를 적용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또 지난해 ‘빌보드 200’ 정상에 오른 방탄소년단 역시 '국위 선양 측면에서 병역 특례혜택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상황.
하지만 병역 형평성 시비의 소지가 남아 있어 국방부와 병무청 역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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