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와 노동계가 최저임금 인상에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으며 부딪혔다.
1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제3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3차례에 걸친 권역별 공청회와 현장 방문 조사에 이어 개최한 첫 회의로 내년도 최저임금에 관한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됐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2년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있어 사업주, 심지어 근로자까지 그 부담의 영향이 미치는 것 같다”며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이런 과도한 부담으로 경제 심리가 위축돼 있고 대내외적으로 경제 상황도 어려운데 최저임금의 안정화를 통해 획기적이고 상징적인 시그널을 노동시장에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노동계의 입장은 달랐다. 근로자위원인 이주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1만원은 현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고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가 말한 공약이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의 사회적 약속이라고 생각한다”고 경영계와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도 1만원 실현 이후 논의할 수 있음에도 예단해 인상이 어렵다든지, 가파른 인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든지 하는 데 대해 유감이다”고 말했다. 이성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도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큰 타격을 주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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