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두고 한 발언이 논란을 일으켰다.

부산 민생투어 이틀째인 19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 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외국인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기여해온 것이 없다. 여기서 낸 돈으로 세금을 내겠지만 기여한 바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에게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가치는 옳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금지가 돼선 안 된다. 저희 당은 법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임금에 대한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또 내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국가에 세금을 내는 등 우리나라에 기여한 분들로, 이들을 위해 일정한 임금을 유지하고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왔고 앞으로 다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황교안 대표의 발언은 내·외국인의 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황교안 대표는 자리에서 ’외국인 노동자 차별 아니냐'는 질문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ILO 규정이고 근로기준법의 기본 정신인 만큼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현실을 이야기한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더 혜택을 주는 건 적절치 않은 측면이 없지 않다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외국에서 오는 분들이어서 추가로 제공하는 게 있다. 그런 부분이 공정하게 되는 게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