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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 17곳 '미흡'...최고 S등급 7년째 無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통해 미흡한 곳이 발표됐다.

사진=연합뉴스

20일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편 이후 첫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 의결했다.

이번 평가결과 대한석탄공사가 '아주 미흡하다', 한전KPS 등 16곳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16곳 중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그랜드레저코리아(GKL),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세라믹연구원 기관장 8명은 경고조치를 받았다.

상대 평가결과 '우수(A)' 등급을 받은 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20개 기관(15.6%)으로 전년(17개 기관, 13.3%)보다 3곳 늘었다.

사진=연합뉴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양호(B)'는 부산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철도공사, 한전KDN 등 51개 기관(39.8%), '보통(C)'은 강원랜드, 울산항만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등 40개 기관(31.3%)이다. B등급은 전년 45개 기관(36.6%)에서 늘었고 C등급은 44개 기관(35.8%)에서 줄었다.

'미흡(D)'은 전년(9개, 7.3%)보다 늘어난 16개 기관(12.5%)으로 GKL,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환경공단, 한국장학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이 해당했다. '아주미흡(E)' 평가를 받은 곳은 대한석탄공사 1곳(0.8%) 뿐이었다. 가장 높은 '탁월(S)' 등급을 받은 기관은 이번에도 없었다. S등급 기관은 7년째 나오지 않고 있다.

이변 평가는 교수와 회계사, 변호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은 기관별 서면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12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과 57개 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을 대상으로 했다.

이번 평가는 1983년 경영평가제도가 도입된 지 30여년 만에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중심으로 경영평가제도를 전면개편한 이후 실시한 첫 평가다. 정부는 이번 평가에서 안전, 윤리경영, 일자리, 상생 협력 등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 배점을 종전보다 50% 이상 대폭 확대했다.

에디터 박경희  gerrard@sli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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