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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요금체계 개편', 전기료 인상?...정부 "가능성無"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2일 정부 당국은 지난 1일 한국전력이 누진제 개편안 시행과 함께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전기요금 인상은 추측이라고 전했다.

한전은 전날 공시를 통해 “재무 여건에 부담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요금체계 마련을 위해 필수 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 주택용 계절-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전이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추측이 나왔다.

한전의 이같은 공시는 여름철 누진제 완화안을 이사회에서 수용했지만 그에 따른 최대 3000억원의 손실액을 보전하는 대안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됐다. 내년 상반기까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도 내년 4월 총선 이후 전기요금 인상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을 낳았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며 “어디까지나 한전 내부 의사결정에 따른 공시에 불과한 것이고 전기요금 인상은 따로 정부 인가 절차가 있는 별개의 건”이라고 말했다.

박경희 기자  gerrard@sli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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