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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일본 수출 규제 비판 "명백한 보복조치...단호히 대응하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본의 수출 규제를 비판하고 나섰다.

사진=연합뉴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4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명백한 경제보복”이라고 비판하며 일본이 규제를 철회하지 않으면 상응한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이날부터 한국 주력 수출 제품인 반도체·스마트폰·디스플레이에 사용하는 자국산 소재·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선다. 또한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에 따른 우대 대상인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조만간 한국을 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홍 부총리는 “일본은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강제징용에 대한 사법 판단에 대해 경제에서 보복한 조치라고 명백히 판단한다”며 “보복 조치는 국제법에 위반되기에 철회돼야 한다. 만약 수출 규제가 시행된다면 한국 경제뿐 아니라 일본에도 공히 피해가 갈 것”이라고 바라봤다.

홍 부총리는 일본이 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비롯한 상응한 조치를 반드시 마련하겠다며 “해결이 안 되면 당연히 WTO 판단을 구해야 하기에 내부 검토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실무 검토가 끝나는 대로 제소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WTO 제소 결과가 나오려면 장구한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유일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 국제법·국내법상 조치 등으로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희 기자  gerrard@sli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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