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이 자사고 폐지를 주장했다.
9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출연해 자사고 폐지를 주장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입시부정 의혹에도 불구하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통과한 하나고 문제에 대해 “입시부정 의혹은 그 자체만으로 자사고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 당시 엄정하게 보고 검찰고발을 했는데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평가 과정에서 감점이 상당부분 이루어졌다 단지 이번 감점은 최대치가 12점이다 아무리 감점을 하더라도 학교 운영이라던지 교육과정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합산됐을 때 통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했다.
자사고가 매년 논란이 되는데 대해서는 “자사고는 법률도 아닌 시행령을 근거로 만들어진 학교”라며 문재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외국어 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 폐지를 언급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평가를 통해서 일부 학교, 부실한 자사고를 탈락시키자를 결정하고, 저희도 그 방침에 따라서 표준안을 따라서 했다 그렇게 해보니까 평가지표가 커트라인의 차이도 문제가 되고 지표에 대한 논란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크다”라고 지적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평가를 마치는 국면에서 국가교육위원회 회의를 통해서도 좋고, 교육부가 국민적인 논의를 할 때가 됐다고 본다”라며 “제도적 폐지의 방향으로 담대하게 가는게 좋지 않으냐 시대적 소명을 자사고가 다 했다고 보고 모든 일반고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모든 학생이 할 수 있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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