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이 일본이 북한에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밀수출한 자료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이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이하 CISTEC) 자료에서 확인됐다고 발언했다.

하태경 의원은 “최근 일본 일각에서 한국 정부 자료를 인용하면서 '한국이 핵무기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를 북한에 밀수출했을 수 있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는 가운데 일본 자료에서는 오히려 '일본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하다가 적발됐다'고 보고해 파장이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CISTEC의 '부정수출사건개요' 자료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1996년부터 2003년까지 30건이 넘는 대북 밀수출 사건이 적발됐다. 핵개발이나 생화학무기 제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도 포함되어 있다.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례로는 1996년 1월 오사카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이 불화나트륨 50kg, 2월에 고베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이 불화수소산 50kg을 각각 선적했다.

2003년에는 직류안정화전원 3대가 경제산업상과 세관장 허가 없이 태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불법 수출됐다.

하태경 의원은 이 품목들이 핵무기나 생화학무기 제조에 활용되거나, 미사일 운반용으로 전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 계속 억지 주장을 펼치면 오히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일본은 즉시 부당한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디터 강보라  mist.diego@sli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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