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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타다 금지법' 발의..."현행법 위반, 불법 운행 자행" 주장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이 브이씨엔씨(VCNC)의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행을 금지하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의 여객운수법 34조는 렌터카 운전자의 알선 금지 조항으로, 이 중 2항에 '외국인,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고 예외를 두고 있다.

타다가 합법적인 운행의 근거로 삼는 '11인승 이하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임차하는 경우'를 '단체관광'이 목적인 경우로 제한했다. 

일명 '타다 금지법'(여객운수법 개정안)은, 여객운수법 34조 2항의 렌터카(자동차 대여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한 것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타다는 현행법을 위반해 렌터카에 기사를 상주시킨 채 도로를 배회하다가 차량호출이 오면 목적지로 이동해 승객을 태운 후 이동거리에 따라 요금을 받는 불법 콜택시 영업을 자행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여객운수법 90조도 손질해 불법 여객운송행위에 대한 벌금형 하한선을 규정해 처벌의 실효성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에디터 노이슬  gato1289@slist.kr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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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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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kdnjdhkd 2019-07-12 16:22:04

    도의적으로 법의 헛점을 이용해서, 정당한 노력도 없이, 면허도 취득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대수만 1000대이상 늘리면서 세력확장, 과대광고 이런 행위는 없어져야 할듯 싶다. 타다가 고급형택시? 내생각엔 기존에 즐비하던 콜밴수준으로 생각되며, 난 회사 출퇴근할때 자가운전하는 직장인으로써, 길거리에서 마주친 타다 운전자들이 프리미엄급의 안전운전을 한다는 생각도 들지 않는다... 내 앞에서만 그러는건가? 왜 자꾸 차선변경을 급하게 하는건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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