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소셜 사회
드라마 속 '기습키스' 사라질까...대법 “설령 서로 호감 있었더라도 추행” 판결

멜로나 로맨스 드라마에서 남녀 등장인물의 교감과 합의가 아닌 로맨틱한 분위기를 극대화하거나 남자의 저돌적인 면모를 묘사하기 위해 등장하곤 했던 ‘기습키스’에 제동이 걸릴까.

SBS 드라마 '수상한 파트너'의 키스신

서로 설령 호감이 있는 사이더라도 상대방이 기습적으로 키스했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 같은 법리에 따라 기습적으로 키스를 한 직장동료를 강제추행죄로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무고혐의로 기소된 A씨(34)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한 측면이 있더라도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갖는 주체로서 언제든 그 동의를 번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예상을 넘는 신체접촉에 거부할 자유를 가진다"며 "피고인이 직장동료로부터 기습추행을 당했다는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4년 직장동료 B씨가 기습적으로 키스를 하고, 길을 걷다가 강제로 손을 잡는 등 강제추행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처분했고, 이에 B씨가 A씨를 무고로 고소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서도 고소내용이 허위라고 볼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지만, 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내려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들은 A씨와 B씨가 서로 호감 갖는 사이였다는 점을 고려해 6대 1 의견으로 유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가 배심원들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고소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고소한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에디터 용원중  goolis@slist.kr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디터 용원중의 다른기사 보기
icon관련기사 icon문 대통령,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회 선언...17일간 수영 축제 돌입 icon손승원, ‘무면허 음주 뺑소니’ 항소심도 징역 4년 구형 “입대하게 해 달라” icon국토위, 출퇴근 카풀영업 허용+택시월급제 개정안 통과 icon'베트남여성폭행' 30대 남편, 검찰 기소의견 송치...특수상해-아동학대 혐의 icon김경진 의원, '타다 금지법' 발의..."현행법 위반, 불법 운행 자행" 주장 icon'日수출규제' 러시아, 韓기업에 '불화수소' 공급 제안 icon강지환 "피해자들 댓글로 피해, 미안하다"...오늘(12일) 구속 여부 결정 icon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100억대 배임 횡령’ 징역 3년 선고 icon힘찬, 오늘(12일) 첫 재판...강제 성추행 혐의 부인 "서로 호감" icon모녀 성폭행 혐의 '전자발찌' 男, 오늘(12일) 영장실질심사 "미안합니다" icon강지환, ‘준강간 혐의’ 영장심사…모자+마스크 착용 ‘묵묵부답’ icon‘호텔 델루나’ 괴팍女 이지은X연약男 여진구...기묘한 케미 폭발 icon'복면가왕' 1가구 고막남친, 스누퍼 상일 "국내 무대기회 아쉬워" 눈물 icon아나운서 허일후 "지니랑 차라리 가왕됐으면 좋겠다"(복면가왕) icon'슈퍼맨' 이시안, 바닷가 모래사장서 셀프 삽질로 탈출 "나 많이 컸죠?" icon김보연, '복면가왕' 냉메밀이었다...원조 가수 겸 배우인 46년차 icon장윤정 "손현주와 절친, 혼자 디너쇼도 온다"(집사부일체) icon윌벤져스, '라이언킹' 모형 장식에 "저게 뭐야" 울먹 vs '악어떼' 듀엣 icon장윤정 "아들 도연우 임신 7개월까지 콘서트"...남다른 트로트 감상 icon'집사부일체' 장윤정, 육성재에 "트로트로 넘어와~ 박현빈 위험하다" icon도경완♥장윤정 아들, '박현빈 저격' 육성재에 "천둥번개 난리" icon몬스타엑스, 日싱글 'Alligator'로 '골드디스크' 골드인증 '4연속 쾌거' icon방탄소년단, 해외가수 최초로 사우디라아비아서 스타디움 공연 '10월 확정' icon홍경민 딸 라온, 父의 완전범죄 알았다 "소주 냄새 나네" 싱크대行 icon이상윤, 미동도 없이 감정몰입...장윤정 "템플스테이 왔니?"(집사부일체) icon'세젤예' 김해숙, 김하경-기태영 사이 눈치채겨 편집실行 "도둑놈"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INTERVIEW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