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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사규변경 의무에도 기업 절반 ‘나 몰라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오늘부터 시행되지만 취업규칙을 개정한 기업은 절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직장인 회원 12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1월 15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 등을 명시한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 각 사업장은 7월 16일 이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방안 마련 등을 위해 취업규칙 개정의 의무가 있다.

이에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법안 시행을 앞두고 대비 중인지 묻자 응답한 인사담당자의 53%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참여기업의 절반가량만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응답한 것. 나머지 절반 중 36%는 △‘아니다’, 11%는 △’모른다’를 선택했다. 법안시행이 시작됐음에도 기업들 준비도는 낮았다.

인사담당자의 인지도도 절반에 그치는 만큼 일반 직장인들은 이에 대해 더욱 모르고 있었다. 앞서 같은 질문에 대해 인사담당자를 제외한 일반 직장인의 무려 52%가 △’모른다’고 답한 점이 이를 증명한다. 그나마 상황이 나은 것은 대기업이었다. ‘재직 중인 기업에서 괴롭힘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으로 대비중인’ 기업에 대해 교차분석한 결과, △’대기업’이 39%로 가장 높았고 △’중견기업’ 22%, △’중소기업’ 13%, △’영세기업’ 4% 순으로 확인되었기 때문.

그렇다면 응답한 기업들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을까. 설문결과 ‘직원 대상 사내교육’(45%)이 1위에 꼽혀 대기중인 기업에서는 사내 안내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서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따라)취업규칙 내용변경 및 안내’(29%), ‘(고용노동부 매뉴얼 외) 사업장 특성에 따른 별도 사내규정 마련’(15%)이 2, 3위에 꼽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기업에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을 해온 바 있다.

앞서 인크루트는 해당법안 시행에 대해 직장인 인지도를 살펴본 바 있다. 그 결과 응답한 직장인의 61%가 △‘아니다’, 나머지 39%는 △‘그렇다’를 선택해 인지도가 낮음을 확인한 바 있다.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대해서는 찬성이 96%로 반기는 입장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에디터 용원중  goolis@sli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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