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SNS 안티계정 폐쇄에 대한 임블리의 가처분신청을 각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가 부건에프엔씨가 인스타그램 안티계정 ‘임블리쏘리’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임블리쏘리’는 쇼핑몰 임블리의 VVIP 고객이 지난 ‘곰팡이 호박즙 논란’ 사태 이후로 만든 안티계정으로 알려져 있다. 이곳에는 임블리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의 제보글이 운영자를 거쳐 게재됐다.
법원은 ‘임블리쏘리’는 물론, 소비자가 회사 임직원에 대한 글을 올리기 위해 SNS계정을 새롭게 개설하는 것도 금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기본권에 더 힘을 실은 셈. 더 중시하는 판결을 내린 셈이다.
재판부는 "해당 계정이 인스타그램 이용 약관 위반을 사유로 인스타그램 운영자로부터 비활성화(사용자가 더 이상 로그인 할수 없고 다른 사람도 해당 계정을 볼 수 없게 된 상태) 조치를 당했다"며 "계정의 폐쇄와 이 사건 게시물의 삭제에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부건에프앤씨 측은 지난 5월 20일 임지현 상무가 제품 개발, 마케팅 활동 등을 내려놓고 인플루언서 본연의 활동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위니아딤채·위니아대우, ‘새출발 페스티벌’...푸짐한 경품 증정
- ‘지정생존자’ 손석구, 지진희 ‘필요한 사람’ 됐다…수석보좌관 임명
- '컴백 D-1' 펜타곤, '접근금지' MV티저...책상에 선긋고 '티격태격'
- 윤석열 검찰총장, 오늘(16일) 임명 강행할 듯…야권 반발예상
- 올 상반기 광역시도별 알바시급 1위 세종시 ‘9126원’
- 우리공화당, 광화문 천막 자진철거? 조원진 “우리가 치고 싶을 때 친다”
-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사규변경 의무에도 기업 절반 ‘나 몰라라’
- '사자' 박서준, 안성기와 오늘(16일) '컬투쇼' 출격...19일은 '씨네타운'
- 강지환 성폭행 피해자 측 “소속업체서 합의 종용…이런 일 없었으면”
- 내년 최저임금 8590원...개인 ‘더 올려야’ vs 기업 ‘동결’
- '아폴로 착륙 50주년' 아폴로 8호, 미션부터 우주비행사·엔지니어까지
- ‘검법남녀 시즌2’ 노민우, 뱀독사건 범인으로 의심…시청률 8.8%
- CIX, 첫 블루룸 라이브 성공...동접자수 10만 ‘폭발적 반응’
- ‘긴급출국정지’ 몰카 일본인, 여자 수구선수 특정부위 확대 촬영
- '5관왕' 청하, 수록곡 '치카'로 활동 마무리...'쇼챔'서 최초공개
- 발도 샴푸하세요~‘풋케어’ 상품군 인기 고공행진
-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 배익기 “문화재청이 어떻게 나오냐에 달려 있다”
- 방탄소년단, 15일부터 공식 팬클럽 아미 모집 "일정 기간→상시모집"
- [오늘날씨] 서울 낮 최고 32도, 곳곳 소나기...경기·충청 초미세먼지 나쁨
- 17일 새벽 부분월식, 오전 5시 1분부터 시작...최대식은 관측 어려워
- ‘미스터기간제’ 이준영-최규진, 정다은 영정사진 앞에서 섬뜩한 눈빛
- ‘라디오스타’ 정우성, 이탈리아에서 한지혜 참교육? “강하게 얘기하더라”
- "황제 비주얼"...황민현, 몽환+시크美 완벽소화 '대체불가 화보장인'
- ‘바람이 분다’ 감우성, 기억 사라졌지만 본능이 반응하는 가족愛
- '열여덟의 순간' 옹성우, 김향기와 풋풋 첫만남→신승호와 대립까지
- '25일 솔로데뷔' 강다니엘, 'color on me' 메인 콘셉트 포토 '감각적 분위기'
- 전세계 21관왕 ‘벌새’, 보도스틸 12종 최초공개 “1994년 은희로부터”
- 여기어때, 여름휴가 성수기 물가 잡기? 이마트-딜카 등 공동이벤트
- '29일 컴백' ITZY(있지) 리아, 매혹·러블리·에너제틱까지 '콘셉트 완벽소화'
- 첫방 D-1 '신입사관 구해령' 신세경-차은우,운종가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 포착
- ‘동상이몽2’ 강경준, 장신영 임신 축하 이벤트…조재현 부부 출연예고
- 위메프오, 8월 1일까지 생수 무료배달...강남·서초·강서·양천 가능
- '지산락페스티벌' 해외 아티스트 라인업 공개...사이키델릭 록, 데스코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