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4일  구속된지 179일만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석방이 결정됐다.

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기한이 가까워진데 따른 조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의혹으로 2월 11일 구속기소됐다. 구속취소 예정일은 다음달 11일 0시.

보석 결정을 받았지만 재판이 최근에야 본격적인 증인신문을 시작한 상황이어서, 긴 심리를 남겨둔 상태다. 이를 고려해 재판부가 먼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권 보석으로 석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재판부가 보석 결정을 하게 될 경우 각종 제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재판부는 어떤 조건을 부과했는지에 대해 아직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각종 제한 조선을 준수해야 하는 보석을 거부할 소지도 남아있다. 그동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은 보석이 아닌 구속 취소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