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시 지소미아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과 관련 발언을 했다.
조 차관은 “현재로서는 유지한다는 입장”이라며 “상황 변화 따라서 여러 검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정을 파기하면 일본 입장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일본 관방장관도 지소미아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일본도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지소미아 자체는 각자 이익 때문에 체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편 이날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측이 ‘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에 서로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을 뿐만 상당한 간극을 보였다.
강 장관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경우 “우리로서도 필요한 대응조치를 강구할 수 밖에 없다”며 지소미아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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