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2일 일본 정부가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2차 수출 규제를 단행했다. 이에 한일 양국 교약과 산업 생태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됐다.

수출규제 대상이 1차 수출규제 당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국한됐던 것과 달리, 이번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거의 모든 산업으로 확대됐다.

업종별로는 반도체·디스플레이와 함께 일본 의존도가 높은 공작기계, 정밀화학 및 미래 산업인 자동차 배터리 등에서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일본에 대항할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제, 예산, 제도 등을 아우르는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일본은 전략물자 수출 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백색국가에는 '비민감품목'의 경우 3년에 한 번 포괄허가만 받으면 되는 완화된 규정을 적용해왔다.  전략물자 1120개 중 비민감품목은 기존 규제 대상이었던 반도체 3개 품목을 포함해 857개다. 백색국가에서 제외됨에 따라 개별허가로 전환되는 품목이 857개로 늘어나게 됐다.

여기에 비전략물자 중에서도 일본 정부가 대량살상무기(WMD)나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은 자의적으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별허가를 받는 데는 90일가량이 소요돼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이날 오후 2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생중계를 통해 전해질 예정이다. 모두발언에는 일본의 조치에 따른 정부의 입장 및 대응방향, 국민들에 대한 당부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가 끝난 후에는 정부 부처 합동으로 대응방향에 대한 브리핑이 이뤄질 예정이다. 브리핑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