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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연장? 폐기?…韓日 외교장관, 유효기간 앞두고 다시 만나나

지소미아(GSOMIA,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앞두고 한국과 일본, 양국이 다시 만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7일 외교부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참가하는 한일중 외교장관회의를 이달 말 베이징에서 개최하는 방향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가 없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는 이달 24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한일 외교장관이 이를 전후한 시점으로 만난다면,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일본 정부는 북핵, 미사일 등 안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소미아 유효 기간은 1년으로 기한 만료 90일 전 한국과 일본, 어느 쪽이라도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이가 종료된다.

앞서 한일 외교장관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만나 첨예한 입장차로 신경전을 펼친 바 있다.

한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소미아 유지 여부와 관련해 “상호모순된 입장을 유지하는 국가와 민감한 군사정보를 계속 교환할 수 있는지, 적절한 것인지 검토는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에디터 강보라  mist.diego@sli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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