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늘고 있는 전세 사기의 심각성이 재조명된다.

10일 방송되는 SBS ‘뉴스토리’에는 최근 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재조명된다.

최근 계약 기간이 지나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 피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 중에는 단지 임대 사업자(집주인)의 유동성 위기 때문이 아니라, 애초부터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노린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인 것도 있다.

‘뉴스토리’ 제작진은 지난 7월 13일 방송 ‘세입자는 봉인가?’ 이후, 경기도 광주의 빌라 세입자를 다시 만났다. 김 씨 부부는 집주인 권 씨에게 속아 두 달 새 벌써 3번이나 이사를 다녔다. 집을 빼주면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말을 믿고 집주인이 마련한 허름한 임시 거처로 옮겼지만, 전세금은 돌려받지 못했고 지인의 집으로 짐을 옮겼다.

더 이상 신세를 질 수 없었던 김 씨 부부는 다시 세 번째 이사를 해야 했다. 목돈이 없는 상황에서 전세금 대출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담보대출과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집을 구했다. 그 대출금만 3억이 넘는다.

경기도 광주의 다른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살고 있는 집이 부동산 신탁회사로 넘어가 ‘퇴거’ 위기에 내몰렸다. 현재 건물의 실소유권은 신탁회사에 있어 집주인이 대출이자를 한 두 달만 연체해도  신탁회사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다.

세입자들은 집주인 권 모씨가 건물의 최종 실소유자가 된다는 계약 내용을 믿고 들어왔지만, 1년도 채 되지 않아 권 씨와 계약한 세입자가 모두 거리에 나앉게 된 신세다. 피해 세입자 대부분은 사회 경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들이다.

같은 집주인과 계약한 문 씨 부부는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고 만일을 대비해 전세 보증보험까지 가입했지만, 모든 안전장치가 무용지물이 될 처지다. 입주 한 달 뒤쯤 전입신고를 안 빼면 전셋집을 아예 빼버리겠다는 집주인의 협박에 잠시 전입신고를 빼줬고, 그날 오후 건물 소유와 처분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갔다.문 씨 부부 역시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처지인 데다가 전세자금 대출을 갚으라는 독촉까지 받고 있다.

이에 ‘뉴스토리’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세 피해 실태를 알아보고, 전세 사기 행각이 활개 치는 이유와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집중 취재했다.

사진=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