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에 대한 2차 경제 보복 조치를 취했다.

28일(한국시각)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한국에 대한 2차 경제 보복 조치로 한국을 통관 절차에서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을 수출 관리상의 우대 대상인 그룹A(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했다. 일본 정부는 2일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각의(국무회의) 결정한 뒤 7일 공포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대화의 손길을 내민 것을 비롯해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여러 차례 일본에 백색국가 배제 조치 철회를 요구했지만 일본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27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나서서 백색국가 제외 등 부당한 조치가 시정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며 설득에 나섰지만 일본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그동안은 3년 단위로 1번 심사를 받으면 개별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일반 포괄 허가를 거쳤지만 이번 조치로 앞으로는 개별 허가를 받거나 일반 포괄 허가보다 훨씬 까다로운 ‘특별 일반 포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전략물자의 경우에도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캐치올(상황 허가·모든 품목 규제) 제도’가 적용된다. 제도 적용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이 규제 강화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보복 조치를 단행한 만큼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 관계는 더 심한 갈등 국면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아베 정권의 이번 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에 항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