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1대 국회의원 선거(4.15 총선) 당선자 94명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16일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당선자 94명을 포함한 선거사범 1270명을 입건하고 그중 9명을 구속했다. 이는 지난 20대 총선 선거일 기준 입건자 1451명(당선자 104명 포함)에 비해선 12.5% 감소한 수치다.
검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줄고, 후보자와 유권자의 대면접촉이 감소하면서 제3자(일반인)의 고발이 줄어든 것이 입건자 수 감소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입건된 국회의원 당선자 94명 가운데 90명은 현재 수사 중이다. 4명은 불기소 됐다. 검찰은 당선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당선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당선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신분자의 선거사건은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통상적으로 선거일까지 입건된 선거사범보다 선거일 이후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사이에 입건되는 선거사범의 비율이 더 높다는 점에서 당선 무효가 되는 당선인 수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선거사범 중 선거일 후 입건비율은 20대 선거는 54.7%, 19대 선거는 57.4%였다.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6개월)가 만료되는 10월 15일 전에 최대한 수사를 마무리해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