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사회 정치
검찰, 21대 총선 당선자 94명 입건...90명 수사ing

검찰이 21대 국회의원 선거(4.15 총선) 당선자 94명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16일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당선자 94명을 포함한 선거사범 1270명을 입건하고 그중 9명을 구속했다. 이는 지난 20대 총선 선거일 기준 입건자 1451명(당선자 104명 포함)에 비해선 12.5% 감소한 수치다.

검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줄고, 후보자와 유권자의 대면접촉이 감소하면서 제3자(일반인)의 고발이 줄어든 것이 입건자 수 감소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입건된 국회의원 당선자 94명 가운데 90명은 현재 수사 중이다. 4명은 불기소 됐다. 검찰은 당선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당선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당선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신분자의 선거사건은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통상적으로 선거일까지 입건된 선거사범보다 선거일 이후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사이에 입건되는 선거사범의 비율이 더 높다는 점에서 당선 무효가 되는 당선인 수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선거사범 중 선거일 후 입건비율은 20대 선거는 54.7%, 19대 선거는 57.4%였다.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6개월)가 만료되는 10월 15일 전에 최대한 수사를 마무리해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경희 기자  gerrard@slist.kr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경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INTERVIEW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