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공식석상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작심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추 장관은 이날 경기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7회 법의 날 행사 축사에서 “법을 다루는 분들은 국민들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뿐이다. 법의 내용은 국민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것"이라고 원론적인 말로 포문을 열었다.

하지만 곧이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각종 예규 또는 규칙을 통해 위임 취지에 반하도록 하는 일이 어제오늘 벌어지고 있다"며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법 기술'을 벌여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으나 발언 맥락상 최근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팀의 증언 강요 의혹을 제기한 죄수들의 진정 관련 처리와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의 대검 예규 등에 따른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 과정 등을 문제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법 기술'이라는 뜨거운 온도의 단어가 튀어나온 점이 예사롭지 않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국민 주권에 부응하는 의무에 소홀함이 없어야겠다는 각오를 다시 다진다”며 전의를 불태웠다. 검찰 개혁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과거와 비교해보면 법치는 상당히 많은 진전을 이뤘지만 그것(법치)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일은 가장 불신을 많이 받고 있는 검찰개혁"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부패정책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에게 "서로 협력하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강성 ‘추다르크 장관’과 ‘검찰주의자 총장’ 사이에 ‘협치’는 그리 녹록치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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