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행진을 벌이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60%대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교통방송 의뢰로 4~6일 사흘간 전국 성인 1528명에게 문 대통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전주보다 4.1%포인트 내린 69.0%를 기록했다. 반면에 부정평가는 2.3%포인트 오른 24.1%로 취임 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앞서 로이슈가 데이터앤리서치에 의뢰해 4~5일 이틀간 경기도에 거주하는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문 대통령 지지율은 64.3%로 취임 후 처음으로 60%대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지지율과 인기는 올라가기도, 내려가기도 한다. 전전긍긍할 필요는 없으나 지금 이 시기 하락 원인을 냉철히 되돌아봐야 향후 국정운영에 있어 시행착오를 줄이고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01. 북한 6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위기 심화

일별로 지지율을 살펴보면 북한의 6차 핵실험 다음날인 4일 70.8%를 기록했고, 5일 69.1%로 하락했으며 한·러 정상회담에서 대북원유공급 중단을 놓고 이견을 보인 6일 68.1%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 하락에 대해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안보 위기감이 급격하게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보는 실제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위기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음에도 마땅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대북문제에 있어 우리 정부가 소외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중이다. 물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 역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대응책을 놓고 대화와 군사옵션 동원 사이에서 혼선을 거듭해 비판을 사고 있다.

02. 오락가락 대북정책

문재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과 ‘한반도 운전자론’을 거론하며 대화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주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6차 핵실험 등 도발이 계속되자 사드 임시 배치 강행, 대북 원유공급 중단과 북한 해외노동자 송출 금지 유엔안보리 논의 제안, 독자적 제재 검토 발표, 국군 미사일 탄두중량 해제 등의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북제재와 대화 사이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견고한 지지기반인 진보진영에서조차 ‘대화’는 점점 사라지고 임기응변식 현안 대응에 군사적 대응 위주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은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도 혼선을 빚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북핵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으나 청와대는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03. 연이은 부실인사 논란

집권 초반 과감하고 신선한 인물 발탁으로 감동을 안겨줬던 것과 달리 최근 들어 부실 검증 인사 논란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년6개월 만에 주식으로 12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나 자진 하차했다.

앞서 박기영 과학혁신본부장, 조대엽 고용노동부 후보자,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가 ‘인사참사’란 비판을 들은 뒤 사퇴한 바 있다. 현재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창조과학회 활동, 뉴라이트 역사관 등으로 인해 부적격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이 과정에서 부실검증의 책임자인 청와대의 안이한 대응, 인사-민정라인의 부족함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 여혐논란에 휘말렸던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 속에 건재한 점도 같은 맥락이다. 이전 정부의 적폐를 주장하면서 내 안의 적폐에 대한 ‘집단 불감증’은 아닌지,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력 강박’에 사로잡힌 것은 아닌지 불편함과 우려가 쌓여가는 모양새다.

사진출처= 리얼미터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