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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두번째 입국거부’...6월 첫 법정공방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에 대한 정부의 두 번째 입국거부 처분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6월에 시작된다.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6월 3일 오후 3시30분에 연다.

재미동포 출신 유승준은 인기 가수로 활동 당시 몇차례에 걸쳐 입대를 약속했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팬들의 비난이 빗발쳤다. 이후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했다.

그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려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3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이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LA 총영사를 상대로 또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유승준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발의한 병역기피 방지 법안에 강하게 반발하는 등 유튜브를 통해 강한 항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용원중 기자  goolis@sli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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