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7일 노 장관은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LH 혁신 방안' 브리핑을 열고 “독점적 기능,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기능은 분리하고 과도하게 비대해진 조직을 슬림화해 주거복지 기능을 중심으로 재정비할 것”이라며 “부동산 개발 중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 DNA를 주거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대적으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전했다.

노 장관은 "LH는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등 핵심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고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는 LH로부터 환수해 국토부가 직접 수행할 것"이라며 "이관 받는 국토부에서는 미공개정보 이용 등의 불공정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촘촘한 관리감독 체계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시설물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 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인 사업이 아닌 것은 한국국토정보공사나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한다. 정부간 협력사업(G2G)을 제외한 신규 해외투자 사업은 중단하고, 컨설팅 업무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로 넘긴다. 도시·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은 지자체로 이관하고, 집단에너지 사업은 폐지한다.

리츠 사업 중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는 부동산 금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기능 조정에 따라 LH 인력은 1단계로 약 1000명 줄어든다. 정부는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 조직에 대한 정밀진단을 거쳐 1000명 이상을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현재 1만명 수준인 LH 인력이 20% 이상 감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