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대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의도했던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조문석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실 주최로 온라인에서 열린 '게임 셧다운제 폐지 및 부모 자율권 보장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교수는 "셧다운제 도입 후 청소년의 수면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지도 않았고 심야시간대 게임 이용을 완전히 통제하지도 못했다"며 "청소년 수면 시간 부족의 주요 원인을 게임으로 지목한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가 인용한 여러 실증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수면 부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원인은 게임이나 여가활동보다는 학원·숙제·강의 등 학습활동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아동·청소년은 전반적으로 온라인 게임보다는 모바일 게임을 이용하는 시간이 더 긴 편"이라며 "온라인 게임 이용 시간을 규제한다고 유의미한 수면 시간 변화가 나타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기업은 셧다운제만을 위한 시스템 구현 비용을 회피하기 위해 아예 만 16세 미만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공급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이 역시 셧다운제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고 말했다.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최근 한국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막은 마인크래프트 사태를 언급하며 "이는 한국의 기준이 세계에서 고립돼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비판하며 "한국의 청소년·부모와 게임산업계 모두 10년간 유지된 셧다운제에 적응해 문제 제기가 없었던 것일 뿐 이를 정상적이라 보기는 어렵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참석해 축사했다. 이 대표는 "셧다운제는 게임의 부정적 측면만을 확대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입법 홍보를 했다"며 통제보다는 자율성에 기반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