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도를 시범운영한다.

23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내년 1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도를 시범운영 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우선 2~3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운영성과를 토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관공서, 은행창구 등에서 실물 운전면허증처럼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대면 은행계좌 개설 등 온라인상의 다양한 서비스에도 활용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모바일 공무원증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등도 추가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플라스틱 신분증에 대한 정보노출, 위변조 우려가 커지고 비대면·온라인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디지털 신원증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디지털 신원증명 분야가 2030년까지 국가 국내총생산(GDP)의 약 3~6%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한 연구결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바일 신분증은 편리함 못지않게 보안 또한 중요하다”며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신원인증 기술을 적용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와 신뢰성을 한층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