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설강화’ 역사왜곡 우려에 대한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답했다.

인물과 시대적 배경 등 설정을 두고 방송 시작도 전에 역사왜곡에 대한 우려가 나왔던 JTBC ‘설강화’와 관련한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창작물에 대한 정부의 직접 개입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3월 국민청원에 올려진 두 건의 글과 관련해 “「방송법」제4조는 방송사의 편성과 관련해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있으며 법률에 의하지 않은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특히 창작물에 대한 정부의 직접 개입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내용에 대해 창작자, 제작자, 수용자 등 민간에서 이뤄지는 자정 노력 및 자율적 선택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지나친 역사 왜곡 등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저해하거나 심의 규정을 위반하는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심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방심위 사무처에 따르면 이미 방영된 '조선구마사' 관련 시청자 민원이 5천여 건에 달하고 있다”라며 “현재 5기 방심위 위원 구성이 지연되고 있어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 구성되는 즉시 안건을 상정하여 방송 심의 규정 위반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와대 측은 “방심위는 시청자 민원이나 방심위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방영된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및 공적 책임 준수 여부를 철저히 심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문화창작물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보다 건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문화예술인,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