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스마트폰 제조사 등에 자사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구글에 대한 제재 수위를 9월 최종 결정한다.

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9월 1일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한 건을 심의하기 위한 세 번째 전원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5월과 7월 구글에 대한 두 차례 전원회의를 개최했으며 3차 전원회의 뒤 제재 여부와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통상 전원회의 이후 2주 안에 결론이 발표된 점을 고려할 때 구글에 대한 제재 수위도 내달 안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한 사건에 대해 세 차례나 전원회의를 여는 것은 이례적이다. 공정위는 대부분 한 차례 구술심의를 한 다음 위원들의 협의를 거쳐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 최근 10년간 세 차례 이상 전원회의를 연 경우는 퀄컴 특허 갑질 건(5회), 애플의 통신 3사 갑질 건(3회), 애플의 동의의결 개시신청 건(3회) 등 3건뿐이다.

공정위는 앞선 두 차례 전원회의에서 모바일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의 범위, 경쟁제한 효과 발생 여부 등을 논의했으며 3차 전원회의에서는 기타 스마트 기기(스마트 시계, 스마트 TV 등) 분야의 시장 획정 및 경쟁제한성 이슈 등을 집중해서 다루겠다는 계획이다. 구글이 공정위에 자진시정안 성격의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3차 전원회의를 애초 이달께 열 예정이었으나 구글에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 다음 달로 연기했다. 또 공정위 제재를 받은 기업의 변호사가 타 기업의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를 보고 소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데이터룸'을 구글 건에 최초로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