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개인·법인 파산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1 사법연감’에서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은 5만 379건으로 전년 대비 10.4%(4,737건) 증가했다. 

2015년 5만 3,865건 이후 5년 만의 최대치다. 개인파산은 지난 2007년 15만 4,039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8년까지 10년 이상 감소세를 지속하다 2019년 증가세로 돌아서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늘었다.

또 지난해 법인파산 신청은 1,069건으로 전년 대비 14.8%(138건) 늘었다. 법인파산 신청이 1,000건을 넘긴 것은 관련 200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일정 기간 성실히 채무를 이행하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주는 개인회생 신청은 8만 6,553건으로 전년 대비 6.5%(6,034건) 줄었다. 

업계 전문가는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개인과 법인 모두 파산 신청이 늘어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부동산 경매 신청은 7만 3,403건으로 전년 대비 9.8%(8,005건) 감소했다.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 영향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는 “보통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경매로 넘어가기 전 시장에서 매매가 이뤄져 경매로 나오는 건수는 그만큼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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