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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철폐”…덕수궁 일대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20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문재인 케어’ 저지와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열렸다.
 

지난해 12월 1차 총궐기대회 이후 5개월여만이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에서 의협 회원 및 관계자 7천여명(경찰 추산, 의협 자체추산 5만 1천명)이 참석했다.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절대로 실현될 수 없는 정책"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재정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의지 없이 비현실적 정책을 강행하려 한다"고 문재인 케어를 비판했다.

또 정부와 대화를 위한 의정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정부가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강행한다면 즉각 이를 중단하고 강경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고로 의료진이 구속된 것에 대해서는 "중환자진료시스템의 부재와 미흡으로 일어난 사건의 책임을 의료진에게만 떠넘기고 구속까지 하는 행태는 그동안 의사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모욕"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선한 의도의 의료행위에 대해 과실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형사범죄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에게 드리는 호소문’에서는 "청와대가 주체가 돼 우리 의료제도의 오랜 병폐를 바로잡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 100세 시대를 위한 의료개혁 위원회'를 설치해달라"고 촉구했다.

강보라 기자  mist.diego@slist.kr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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