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오늘(23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 단행...檢과 큰 충돌無
2020-01-23 박경희 기자
법무부가 지난 8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이은 중간 간부·평검사 인사를 단행한다.
23일 법무부는 오전 중간 간부와 평검사 인사를 2월 3일자로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둔 검찰 내 직제 정비는 이미 이뤄졌다.
일선 검찰청 내 13개 직접수사 부서를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이 직제개편안은 28일 공포·시행된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오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이번 인사의 방향과 기준을 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인사위 당연직 위원인 구본선 대검찰청 차장은 “진행 중인 수사를 고려해 인사 규모를 최소화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고 다른 위원들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대검 내 중간 간부를 유임해 달라는 의견도 전달했다. 따라서 법무부가 이 같은 의견을 얼마나 수용할지가 관심사다. 지난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당시에는 인사안을 사전에 보여줄지를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 격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번 인사에선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큰 충돌 없이 실무선에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인사가 지난해 7월 인사 규모의 절반 수준인 300여명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는 시각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