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회의...경영 "인상 부담" vs 노동 "1만원 원해"
2019-06-19 박경희 기자
경영계와 노동계가 최저임금 인상에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으며 부딪혔다.
1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제3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3차례에 걸친 권역별 공청회와 현장 방문 조사에 이어 개최한 첫 회의로 내년도 최저임금에 관한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됐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2년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있어 사업주, 심지어 근로자까지 그 부담의 영향이 미치는 것 같다”며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이런 과도한 부담으로 경제 심리가 위축돼 있고 대내외적으로 경제 상황도 어려운데 최저임금의 안정화를 통해 획기적이고 상징적인 시그널을 노동시장에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노동계의 입장은 달랐다. 근로자위원인 이주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1만원은 현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고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가 말한 공약이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의 사회적 약속이라고 생각한다”고 경영계와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도 1만원 실현 이후 논의할 수 있음에도 예단해 인상이 어렵다든지, 가파른 인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든지 하는 데 대해 유감이다”고 말했다. 이성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도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큰 타격을 주지 않는다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