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은행 대상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규제를 5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80%에서 70%까지 완화해 적용한다.

사진=연합뉴스(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26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국내 은행에 적용되는 외화 LCR 규제를 5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70%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LCR이란 향후 30일 동안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 자산을 같은 기간 순유출되는 순외화로 나눈 비율이며, 유동성 위기가 왔을 때 해당 금융기관이 스스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건전성 규제 지표다. 규제 비율을 낮추면 은행이 시장이나 기업에 외화 자금을 보다 원활히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한편, 국내 외화자금 시장의 수급불균형 완화 조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사의 해외차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향후 3개월간 외환 건전성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올해 징수 예정인 부담금에 대해서도 분할 납부를 확대해 사실상 납부를 유예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유럽 등지의 국가들이 잇따라 자택 대피령 등 강력한 이동 제한 조치를 단행하고 있어 글로벌 경제는 당초 예상보다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외화자금시장의 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해 외화유동성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향후 3개월 간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금융회사를 제외하기로 했다. 지난해 확정돼 올해 징수 예정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확대를 통해 납부를 유예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충분한 외환보유액을 비축했고,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등으로 대외 안전판이 강화된 만큼 우리의 대외건전성은 변함없이 견고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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