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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전상수당, 내년 5배 인상...국가유공자 추가 보상책 마련"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로 희생되거나 부상을 입은 장병들에 대한 처우 및 예우 개선과 관련해 전상수당을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27일 문 대통령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5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위한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 “전상수당을 내년 다섯 배로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투에서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추가 보상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올해 163억원 수준인 전상수당을 내년 632억원 수준으로 다섯 배 인상하고, 점차로 참전 명예수당의 50% 수준까지 높여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은 한때 법적으로 전사가 아니라 순직으로 처리됐다. 참여정부에서 전사자 예우 규정을 만들었지만,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았다”며 “2018년 7월, 마침내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 특별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16년 만에 제2연평해전의 용사들을 전사자로서 제대로 예우하고 명예를 높일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에는 순직유족연금 지급기준을 개선해 복무 기간과 상관없이 지급률을 43%로 상향해 일원화했다”며 “또한 유족 가산제도를 신설해 유가족의 생계지원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은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에 희생된 장병들을 추념하기 위한 행사다. 문 대통령이 이 행사에 참석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박경희 기자  gerrard@sli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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