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소셜 사회
불법촬영·뇌물시도 혐의 최종훈,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가수 최종훈이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데 이어 불법 촬영 등 혐의로 또 다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불법 촬영과 뇌물공여 의사표시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씨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했다"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무원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주려는 의사를 표시해 음주운전 단속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최씨가 반성하고 있고 관련 사건의 형사처벌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넬 뜻이 없었다는 최씨의 주장에 대해 "설사 피고인의 의사 표시가 진정 마음속에서 바라던 것이 아니더라도, 당시 그것이 최선이라 판단해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진의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집단 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고, 이후 불법 촬영 및 음주운전 단속 무마 등 추가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최씨는 앞선 결심 공판에서 "사건 이후 4년이 지났으나 씻지 못할 죄책감을 안고 살고 있다"며 "이제라도 처벌받게 돼 홀가분하다. 사회로 돌아가면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사회에 도움을 주며 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장민수 기자  kways123@slist.kr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민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