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 장관에 대한 경질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6·17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시장 불안을 더욱 키웠다는 여론이 쏟아지자 여권 내에서도 김 장관의 인책론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날 문재인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도 김 장관의 능력에 의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도 청와대가 김 장관에 대한 재신임 뜻을 밝힌 것은 부동산 문제를 인적 교체로 해결하기보다 추가 대책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김 장관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날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0%로 상향 조정하고 단기보유 주택매매에 대해 양도소득세율을 강화하는 내용의 7·10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 등에 따라 김 장관 거취와 관련한 여론의 흐름이 바뀔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