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군복무 기간이 현재 21개월에서 18개월로 3개월 단축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전했다. 육군 현역병 기준으로 현재 21개월인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겠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군복무기간 단축에 꾸준히 논란이 돼왔던 전투력 손실 방지문제에 대해 정부는 장교와 부사관을 증원하고 전환·대체복무 지원 인력을 조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정부는 현재 63만명인 병력을 오는 2022년까지 50만명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 목표는 참여정부 시절에 추진됐던 병력 감축 계획과 같은 수준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선 당시 내놓았던 공약 중 하나로 문 대통령은 ""현재 21개월인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고 국방예산을 늘릴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국방부와 병무청은 군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현안검토를 진행해 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방송된 JTBC ‘썰전’에서도 이 같은 생각을 밝히며 의지를 다졌다. 문 대통령은 당시 “원래 참여정부는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하고 군 병력도 50만명으로 감축하는 계획(국방개혁 2020)을 설계해 두었다. 15일마다 하루씩 줄여서 24개월에서 18개월로 가게 돼 있었는데, 21개월이 됐을 때 이명박 정부에서 중단해 버렸다“고 아쉬워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것을 재가동하면 임기 중에 18개월에 도달할 수 있다. 이후 단축할 수 있을 것인지는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국정기획위는 현역 병력 감축과 군복무 기간 단축을 보완하고자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창설을 검토하고 예비군 훈련장 과학화 등 예비 전력 강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진=JTBC '썰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