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에서 한번에 600달러 이상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면, 거래 내역이 관세청에 실시간 통보된다.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 내역에 대해 실시간으로 해외 사용·인출 내역을 확인해, 즉시 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관세청은 신용카드 해외 사용실적을 분기별로 받는데, 적시에 과세 대상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는 탈세를 막기 위한 개정이지만 여행객들의 불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 누리꾼들의 불만을 정리했다. 

1. 600달러는 너무 적다

현재 면세한도인 600달러는 우리 돈으로 67만 4400원이다. 이는 지난 2014년 9월 면세범위를 400달러에서 상향 조정한 결과지만,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그 한도를 더욱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명품가방이나 고급의류는 한 가지만 구매해도 600달러를 넘기 쉽다. 누리꾼들은 어지간하면 면세금액 좀 올려라. 600달러가 뭐냐 600달러가(네이버 아이디 mile****), 600 달러가 뭐임. 6000도 아니고(deat****) 등 불만을 토로했다. 

2. 개인정보 유출 우려 

실시간 통보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유출도 우려된다. 관세청은 실시간으로 통보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최소화하고, 접근 기록을 상시 모니터링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빈번히 일어나, 안심할 수 없다는 반응도 많다. 

3. 시대착오적 규제? 

이번 정부의 개정을 서민을 압박하는 '시대착오적 규제'로 보며 반발하는 반응들도 있다. 해외여행을 자주 가지 않는 사람들은 어쩌다 한번 가는 여행에서 다양한 물품들을 사오고, 국내에서보다 물건의 가격이 훨씬 저렴해 해외구매를 이용하는 이들도 많기 때문이다. 관련해 누리꾼들은 또 시대착오적인 규제 시작한다(jayc****), 규제만 강제하는 정부(visa****), 2017년에 신토불이 운동 추진 중~~ 과거로 가는 타임머신 타자!!(erik****) 등 댓글로 불만을 표출했다. 

사진=픽사베이